상담 수요 늘어나는데, 인력, 예산 줄어드는 성폭력, 고용평등상담소 (뉴스 피클 2023.10.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부의 내년 예산안 삭감 기조로 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축소가 우려된다는 전주MBC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북 지역에 있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고용평등상담실 등의 인력 축소가 불가피한데요, 예산안 축소 근거로 효율성을 강조하며 민간위탁 대신 정부 부처의 직접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범죄 피해 여성 지원 예산 축소, 전북 지역 상황은? 17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주성폭력상담소의 상담 건수는 2018년 1,700여 건에서 지난해 4,600여 건으로 4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6명의 상담 인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예산이 줄어들어 내년부터 2명의 인력..
2023. 10. 18.
특별재난지역 국비 지원 늦고 실질적 보상 부족, 지방자치단체만 좋은 특별재난지역?(뉴스 피클 2023.09.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로 7월 19일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이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8월 14일 김제시, 완주군,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늦어지면서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했는데, 국비 지원은 언제? 20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14개 시‧군을 모두 합쳐 10만 1482건, 6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복구비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1522억 원(공공시설 복구 1008억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514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
2023. 9.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