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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1727

우범기 전주시장과 (주)자광의 만남, 부적절하다는 시민사회 지적 나와. 선거브로커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뉴스 피클 2022.08.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7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주)자광의 전은수 대표가 만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논의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해당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두 사람이 선거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선거브로커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주)자광 대표의 만남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 이후 두 사람의 공식적인 만남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범기 전주시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강조하며, 조건이 갖춰진다면 절차적인 부분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① 개발 이익 환수 문제 ② 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 ③ 전.. 2022. 8. 18.
지난해 이탈률 56%,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문제점과 개선책 제시한 KBS 보도(뉴스 피클 2022.08.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존 단기 취업 비자 기간이 최대 90일로 농어촌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짧아 기간을 최대 150일까지 늘린 계절 근로 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농촌에 들어와 중간에 잠적하는 무단이탈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KBS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무단이탈 현황 15일 KBS전주총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도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게 요즘 농촌의 현실이지만 어렵게 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이 56%로 절.. 2022. 8. 17.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사퇴 요구 나오는 이유는?(뉴스 피클 2022.08.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7월 28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을 신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8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서창훈 이사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인데, 과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살펴봤습니다. #서창훈 회장, 2006년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받아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지난 2006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전북일보 사장 시절에 신문사 별관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사장으로 있는 우석대학교 등록금을 계열사로 빼돌렸다는 혐의(횡령 및 탈세)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 2022. 8. 16.
한덕수 총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새만금 공사현장 임금 체불 노동자(뉴스 피클 2022.08.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올해 완공 예정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그런데 하청업체 소속 공사 노동자 30여 명이 3달 치 임금 1억 7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지역 언론들은 한덕수 총리가 익산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 신항만‧수변도시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전북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주요 의제로 보도했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새만금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새만금간척박물관 공사 발주한 새만금개발청, 공사 노동자 임금 체불에 개입 못한다? 3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공사인데요, 임금 체불을 호소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설마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원인은 당초 .. 2022. 8. 4.
완주 신흥계곡 불법 공사 계속, 불법 행위에 완주군과 정치권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2.08.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완주 신흥계곡에서 도라지 밭을 만든다는 이유로 흙을 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도 무단 점유하는 등 불법 공사입니다. 완주군이 원상복구 명령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법 공사를 막지 못한 완주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정치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 공사 중지 명령 내렸는데도 공사 강행 여러 대의 중장비를 동원해 산을 깎고 흙을 쌓고 있는 공사. 완주군은 해당 공사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공사 중지 명령,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2차례 고발도 했습니다. 국유지인 하천을 막고, 공사 허가도 받지 않는 등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농민은 .. 2022. 8. 3.
전주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 철거되나? 시민사회 반발 이어져(뉴스 피클 2022.08.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최근 전주시가 풍남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에 자진 철거 명령과 철거 계고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향소가 풍남문 광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건데요, 세월호 분향소 지킴이 측과 시민사회단체는 3일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세월호 분향소 철거 예고, 시장 바뀌니 달라진 입장? 전주 풍남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는 8년 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부터 전주시가 분향소에 자진 철거 명령 등 계고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유재산인 풍남문 광장을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후에 비.. 2022. 8. 2.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검찰의 재수사?(뉴스 피클 2022.08.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7일 경찰이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다시 수사를 받을 지 주목됩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전주MBC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한 기사도 눈에 띕니다. #전북 지역 유력 인사에 특혜 줬나?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나왔지만 두 번 무혐의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 2014년~2015년 사이에 승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전주MBC.. 2022. 8. 1.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명목으로 익산시의원 해외연수 추진? 논란 없도록 대안 만들어야(뉴스 피클 2022.07.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시가 2차 추경예산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해외연수 예산 4500만 원을 포함시켰는데요, 이 예산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지방의원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지만,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익산 민주평통 해외연수 예산안에 ‘사실상 시의원 해외연수 비용’ 주장 지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6일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해외연수는 명목일 뿐이고 그 실체는 익산시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기와 목적도 부적절한 만큼 관련 예산을 .. 2022. 7. 28.
참프레, 파업 노동자에게 100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 논란(뉴스 피클 2022.07.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최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80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죠. 전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프레 측이 파업을 진행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노동자 2명은 이에 반발해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노조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참고. 참프레 운송 노동자 파업 18일째, 경찰 과잉진압 논란 나와 참프레 운송 노동자 파업 18일째, 경찰 과잉진압 논란 나와(뉴스 피클 2022.07.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닭고기 가공 업체인 참프레에서 닭을 운송하는 화물.. 2022. 7. 27.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공사 예산 지원 특혜 논란, 사업비도 불투명해(뉴스 피클 2022.07.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김제, 정읍, 고창, 부안 지역을 관할하는 전북서남상공회의소가 회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정읍시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투명하지 않아 공개가 필요하다는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이 공개한 예산과 실제로 정읍시가 편성한 지원 예산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정읍시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에 정읍시가 보조금 지원?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측은 회관 신축을 추진하면서 “기존 회관 건물이 36년이 되어 낡고 좁다.”라며 신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지어질 예정인 건물에는 시민정보 활용방, 검정시험장 기능 향상 등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도 들어.. 2022. 7. 26.
완주군 쿠팡 물류센터 투자 사실상 무산, 지난해부터 우려 나왔었는데 무관심했던 지역 언론들(뉴스 피클 2022.07.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오늘도 완주군 쿠팡 물류센터 투자 무산 관련 소식을 이어갑니다. 완주군 쿠팡 투자 무산 가능성은 지난해 10월 완주신문의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며 홍보에 앞장섰던 지역 언론은 당시 무산 가능성에 대해 침묵하다가 사실상 투자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에 정치권 책임론을 운운하며 김관영 도지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전평을 내놨습니다. 쿠팡 투자 무산. 과연 정치권 책임만 있는 것일까요? ※ 참고. 말하랑게TV #완주군 쿠팡 물류센터 투자 사실상 무산, 원인은? 지난 21일 쿠팡 측이 완주군에 물류센터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전라북도, 완주군, 쿠팡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 2022. 7. 25.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수사 확대 없이 이대로 끝나나?(뉴스 피클 2022.07.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검찰이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8월 17일 바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왜 서둘러 마무리하나?’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선거 브로커 2명, 혐의 모두 인정 선거 브로커 혐의로 구속 기소된 2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는 대신 공사 사업권과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전북일보,.. 2022. 7. 21.
새만금 프레잼버리 대회 취소. ‘코로나19는 핑계’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2.07.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오는 8월 2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었던 새만금 프레잼버리 대회. 그런데 19일 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 2주 전에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변수가 되어 의견을 모아 취소했다고 밝혔는데, 일부에서는 코로나19는 핑계고 준비 부족이 진짜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프레잼버리 대회 우려 나온 지 하루 만에 취소 결정 대회 개최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나왔었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참가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예상 참가자와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고, 대회 진행을 위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준비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김윤덕 잼버리대회 조직위원장이 직접 취소하자는 의견을 냈을 정도인데요. ※ 참고. .. 2022. 7. 20.
참프레 운송 노동자 파업 18일째, 경찰 과잉진압 논란 나와(뉴스 피클 2022.07.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닭고기 가공 업체인 참프레에서 닭을 운송하는 화물연대 소속 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난 1일부터 1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임료 인상 등 처우 개선 요구와 함께 노조원 간 차량 매매를 막는 회사 측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파업 기간 동안 약 1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 과잉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프레 운송 노동자들은 왜 파업을 할까? 참프레의 노조 파괴 행위? 지난 6월, 안전 운임제 유지 등을 비롯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있었죠.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끝났지만, 화물연대 소속 참프레 운송 노동자들은 7월 1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안전 운임제의 혜택을 받지 못해 업계 최.. 2022. 7. 19.
또 나온 전주-완주 통합론, 이번에도 전주 중심 논의 따라가나?(뉴스 피클 2022.07.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최근 우범기 전주시장을 중심으로 ‘전주-완주 통합론’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에게도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는데요, 지역 언론들도 통합론을 주요 의제로 뽑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우범기 시장이 지역 발전 이슈를 선점하려 한 정치적인 마케팅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주-완주 통합 시도, 세 번 모두 무산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번 나왔지만 모두 무산됐는데요, 그 역사를 지난 6월 21일 전주MBC가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1차 통합 논의는 지난 1992년에 전주시의회.. 2022. 7. 18.
전주대대 이전 계획 승인에 주민 합의 없었다? 승인 취소 소송 추진(뉴스 피클 2022.07.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 송천동과 호성동 사이에 있는 전주대대(전주시 예비군 훈련장). 전주시는 항공대대와 같이 조촌동, 도도동 지역으로 옮기고, 원래 있던 자리는 천마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에 강하게 반대했는데요, 국방부와 전주시가 주민 합의 없이 이전 계획을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항공대대, 전주대대 이전 갈등, 전주시 문제가 다른 시‧군까지 피해 지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앞서 35사단과 함께 현재 에코시티 부지에 있었던 항공대대는 지난 2019년 1월 도도동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2019년 1월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가 국방부에 항공대대 이전을 건의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란 시간.. 2022. 7. 14.
전북에서도 ‘알박기 인사’?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 해결책 찾는 보도 필요해(뉴스 피클 2022.07.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죠. 해결책으로 법을 바꿔 대통령 임기와 정무직,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전북교육청과 전주시의 사례를 들어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교육청, 전주문화재단 ‘알박기 인사’ 논란?? 8일 자 신문에서 전북일보는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민선 7기와 8기 교체 시기 사이에 연임 결정을 내리며 구설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알박기’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 2022. 7. 13.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사업성 적절했나?(뉴스 피클 2022.07.11.) 7월 12일(화) 은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워크숍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남원시가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총 사업비 383억 원을 사용해 관광형 모노레일과 짚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100%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경식 남원시장의 지시로 남원시가 해당 사업에 감사를 시작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사업성이 적절했는지 살펴본다는 것인데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과정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6월 5일 남원시는 (주)삼안, (주)EMTC, (주)챌린지코리아 등 3개 업체와 함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춘향.. 2022. 7. 11.
전북 지방의회 출범부터 나오는 언론들의 우려(뉴스 피클 2022.07.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지방의회 의장단의 대다수를 차지해 제대로 된 행정부 감시‧견제가 가능하냐는 지역 언론들의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의회는 불법 수의계약 의혹을 받는 이기동 시의원의 의장 선출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군산시의회는 개원 행사에서 주민들을 동원했다가 비판을 받는 등 지방의회 시작부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려대로 전북 지방의회 더불어민주당 독식 오늘 자 전북일보는 “도내 지방의회 원구성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독식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수정당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무소속 의원에게 상임위원장 1석을 배려한 기초의회는 진안군의회.. 2022. 7. 7.
국내 조선업계 인력난. 군산조선소 재가동 위해 300명 필요하다는데... 대책 필요해(뉴스 피클 2022.07.0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제와 오늘 전북인력개발원과 11개 협력업체들이 모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연말까지 재가동을 위해 필요한 300여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난으로 현실적으로 목표 인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준비, 어떻게 되고 있을까?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군산시, 현대중공업이 올해 2월 24일 내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지난 6월 7일 전북CBS는 재가동을 위한 준비가 순조로워 이르면 올해 10월로 재가동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이면 내부 시설과 장비의.. 2022. 7. 6.
동우팜투테이블 고창 산업단지 투자 철회, 주민 갈등 치유 어떻게 하나?(뉴스 피클 2022.07.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고창군이 고창군일반산업단지에 닭고기 가공 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을 유치하려 했죠. 그러나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유치 계약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고창군과 반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우팜투테이블이 신규 시설 투자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 고창군일반산업단지 시설 투자 철회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동우팜투테이블은 지난 6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고창일반산단 신규 시설 투자 철회를 공시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보전 방안이 두 차례나 반려돼 고창일반산단 입주가 불가능해졌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4일 뉴스1 보도에서 고창.. 2022. 7. 4.
관사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김관영‧서거석 당선인, 앞으로 활용 방안 고민해야(뉴스 피클 2022.06.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9일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선 후 관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전북교육감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북 지역의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단체장 관사, 왜 논란이 될까? 전북도지사 관사는 현재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71년 전북은행장 관사로 처음 건축되었다가 1976년 전라북도가 부지사 관사로 취득한 후, 1995년 유종근 전 도지사가 입주하면서 역대 도지사의 관사로 사용됐습니다. 지난 6월 9일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관사의.. 2022. 6. 30.
전주시의회 원 구성이 ‘밥그릇 싸움’? 나눠먹기 관행 등 근본적인 문제 지적 필요해(뉴스 피클 2022.06.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의회 원 구성을 앞두고 여러 갈등 상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성’을 내세우며 의장을 선출하던 방식에 일부 의장 후보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갈등이 발생했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전주시의회 국민의힘·정의당·무소속연대(시민의소리)는 민주당 독점 구도에서 나오는 의장단 선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바라본 지역 언론의 관점과 지적이 다릅니다. #지방의회 원 구성에 소수정당‧무소속은 자리 없다? 전주시의회는 의장,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5개의 상임위원회, 그 외에 특별위원회와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장 1명씩 5명, 특별위원.. 2022. 6. 29.
주 52시간 개편 논의. 노동 시간보다 ‘노사 합의’ 가능 여부가 더 문제(뉴스 피클 2022.06.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이런 입장을 비판했는데, 노동 시간 논의보다 노사 합의 가능 여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 52시간제 어떻게 바꾸려고 하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해놨는데요, 다만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근로제)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2022. 6. 28.